대장동 2기 수사팀 강백신 검사 사의
핵심 요약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수사를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1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강 검사는 주요 특별수사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를 맡아왔다. 검찰 개혁과 국정조사를 둘러싼 공개 반발로 민주당과 지속해서 충돌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를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4기)가 10일 오전 대구고검에 사직서를 냈다.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수사 검사로 꼽혀온 강 검사는 대장동 수사와 검찰 개혁 문제를 둘러싸고 여권과 여러 차례 충돌해 왔다.
강 검사는 2022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으로 부임해 엄희준 당시 반부패수사1부장과 이른바 ‘대장동 2기 수사팀’을 이끌었다. 수사팀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구속기소했고,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조사한 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2023년에는 반부패수사1부장으로 옮겨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뉴스타파 등 언론사와 기자들을 수사했다.
앞서 강 검사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을 다룬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참여했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수사와 공소 유지도 담당했다. 검찰 수사권 폐지에 공개적으로 반대해 온 그는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검찰 내부망에 해당 날짜를 ‘헌법 폐지의 날’이라고 표현한 글을 올렸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서는 대검의 법무부 보고와 장·차관의 반대 정황을 들었다는 주장도 내놨다.
올해 강 검사가 맡았던 수사들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그는 지난 4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재판 중인 사건의 담당 검사를 불러 수사·기소 경위를 묻는 행위가 재판과 수사에 관여하려는 목적이라며 위헌·위법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2024년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강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해당 안건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