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접수 장애·재단 해임 논란 국감서 쟁점

2027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기 전날에도 이상 징후가 있었던 사실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이기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장애가 예견된 일이었다는 지적에 동의했고, 시스템을 운영한 대행사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평가에도 동의했다. 민간 위탁 체계의 관리 책임과 공공 시스템 전환 필요성이 함께 제기됐다.

유웨이어플라이 성윤석 대표는 6~7월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한 뒤 접속 집중 상황을 가정한 부하 테스트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11일 마감 10분 전부터 30분간 장애가 발생해 접수와 결제가 어려워지자 마감은 오후 7시로 연장됐다. 장애 뒤 접수된 구제 신청 1588건 중 414건이 인정됐으며, 이 가운데 354명이 최종 접수를 마쳤다. 일부 대학이 기존 마감 직후 경쟁률을 공개해 형평성 논란도 일었다.

대교협은 대행사에 원인 분석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고, 기술적으로 시스템을 직접 점검할 권한도 없다고 설명했다. 대행사 자체 시스템은 대교협의 장애 대응 모의훈련에 포함되지 않았다. 성 대표는 로그에 개인정보가 있고 계약 자료는 대학 동의 없이 제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회장은 공공기관 직접 운영, 공공 소유·민간 위탁, 민간 운영 유지와 공공 감독 강화 등 세 가지 개편안을 제시했다.

국감에서는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의 직무 정지·해임 추진을 둘러싼 청와대 개입 의혹도 맞섰다. 박 이사장은 개입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지만 교육부는 관련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고, 해임 사유로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들었다. 예산 집행 의혹은 경찰 수사 의뢰로 이어졌으며, 직무 정지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이 받아들인 상태다. 역사·인문 공공기관 통합 추진에는 기관별 전문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