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개편 숙의 본격화…평가 혁신과 부작용 과제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업무보고가 생중계됐다. 교육부는 지방대학 발전 방안과 고교 내신 체계 개선을, 국교위는 대입 제도 개편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이 대통령은 교육정책에 관한 견해를 단정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객관식 중심 수능을 서·논술형 평가로 바꾸자는 취지에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사교육비 증가 가능성을 함께 우려했다.

국교위의 검토 과제에는 중·고교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 고교 내신·수능의 절대평가 전환, 고교 3학년 2학기 정상화를 위한 대입전형 시기 조정이 포함됐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교육 현장에 파급력이 큰 사안인 만큼 체계적인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국교위는 8월 11일 현장 토론회를 열었으며, 서·논술형 문항에 인공지능 채점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쟁점은 대입 제도를 앞세워 학교 교육을 변화시키는 접근의 타당성이다. 수능 형식을 먼저 바꾸고 학교 수업이 뒤따르게 하면 입시가 교육과정을 지배하는 구조를 정책 수단으로 다시 활용한다는 모순이 생길 수 있다. 교육과정과 수업 여건을 먼저 개선한 뒤 내신과 수능을 연계해 평가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이 대통령은 절대평가 전환과 대입전형 시기 조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내신과 수능의 절대평가는 한 문제 차이로 진학 결과가 갈리는 점수 경쟁을 누그러뜨리고, 고교학점제에서 소인수·심화·진로선택 과목 기피를 줄일 수 있다는 기대를 받는다. 반면 변별력 약화와 성적 부풀리기, 대학별고사 영향력 확대 가능성도 과제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교육자치가 법제화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지역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성을 시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업무보고에서는 소신 있게 답변한 차 위원장과 대통령 질문에 부정확한 내용으로 머뭇거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태도가 뚜렷한 대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