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개편, 공통 변별·채점 체계가 관건
핵심 요약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능·내신 절대평가와 수능 서·논술형 평가를 포함한 대입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입시업계는 공통 변별 체계와 일관된 채점 기준이 없으면 대학별 고사와 사교육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교위는 올해 하반기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 내년 3월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능 전 과목과 고교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을 포함한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했다. 입시업계는 사고력 중심 평가와 경쟁 완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수능과 내신의 변별력이 함께 낮아지면 대학별 면접·논술과 학생부의 영향력이 커져 새로운 입시 경쟁과 사교육 수요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대학이 별도 선발 방식에 의존하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는 공통 평가체계와 공정성·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중·고교에서 서·논술형 평가 경험을 충분히 제공하고, 수십만 건의 답안을 일관되게 심사할 평가자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시에서도 별도 논술 사교육이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주관식·서술형 시험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출제 유형이 공개되면 맞춤형 대비 학습이 본격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학별 논술의 출제 범위와 난도를 관리하면서 국가시험에는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하려는 정책 방향이 엇갈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학교별 시험 난도와 학생 수준이 다른 상태에서 내신 절대평가를 시행하면 성적 부풀리기가 나타날 수 있고, 교과서와 수업 내용의 차이 때문에 전국 공통시험 역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수능과 내신의 선발 기능이 약해질 경우 대학이 심층면접과 논술을 강화해 입시 부담을 키울 수 있으며, 최상위권 학생을 구분하기 어려워져 잠재력 있는 인재의 발굴·양성 기능이 약화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국교위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내용에는 대입 전형 시기 조정도 포함됐다. 현재 논의안은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 대입제도특별위원회의 검토 과제로, 국교위는 올해 하반기 대국민 숙의와 공론화를 진행한 뒤 내년 3월 최종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