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비 문건 고발 공방…민주당, 주진우 의원 맞고발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외비 문건 공개를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문제 삼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주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무고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했다. 대통령을 둘러싼 문건 공개 논란이 양측의 고발로 번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X에 경찰·금융위원회·국가정보원 등 공직자들을 격려해 달라는 글과 함께 ‘일일 종합상황 보고서’ 사진을 올렸다. 보고서에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크게 줄었다는 치안 성과 통계가 담겼다. 주 의원은 문서 오른쪽 상단에 ‘對外秘’라는 표시가 있다며 이 대통령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보고서의 핵심인 보이스피싱 피해 감축 현황은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내용이며, 이를 공개한 행위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주 의원이 지난달 30일 문서 이미지 아래쪽의 잘린 문구를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선관위 특별검사에게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허위라고 했다. 민주당은 해당 문구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올림픽공원 내 경찰청 치안 상황 보고로, 특검 수사 보고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 양부남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률비서관을 지낸 주 의원이 자신의 주장이 허위임을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을 허위로 비방하고 고발한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맞고발로 대외비 표시가 있는 보고서의 공개와 문서 내용 해석을 둘러싼 양측의 법적 대응이 이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