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이견 논란에 외교·통일 조율 강조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을 놓고 통일부와 외교부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불협화음 논란이 확산됐다. 외교부는 정책 구상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드러난 것일 뿐 부처 간 엇박자로 볼 수 없다며 수습에 나섰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유관 부처가 긴밀히 협의하며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란은 전날 열린 외교부와 통일부의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 뒤 시작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제시한 남북미중 4자대화 구상을 이상주의적이라고 평가하며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4자회담과 동방경제포럼 구상은 정부 부처 사이의 논의와 합의를 마친 사안이 아니라고도 선을 그었다. 업무보고 내용이 그대로 정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정 장관은 6일 오전 이상이 있어야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맞받았다. 통일부도 해당 구상이 이상주의가 아니라 현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후 조 장관의 발언이 통일부 업무보고 전체를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발표된 4자회담과 동방경제포럼 등이 아직 부처 간 조율을 거치지 않은 단계라는 점을 강조하려 했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통일부와의 고위급 협의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NSC 조율을 거쳐 관련 정책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부처 내부에서도 부서 간 의견 조정이 이뤄지는 만큼 정부 부처 사이의 이견 조율 역시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통일부가 제시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플러스’ 구상에도 변화가 없으며, 한반도 평화공존을 정부 전체의 공통 목표로 삼아 외교부와 통일부가 협력한다는 방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