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도지원 막는 미국인 방북 제한 완화 촉구

미국 국무부 대북인권특사를 지낸 로버트 킹이 4일 미국 시민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특사를 맡았던 킹은 장기간 이어진 금지 조치가 북한의 대미 태도나 주민의 열악한 처지를 개선했다는 공개 평가가 없으며, 미국인의 인도적 지원 활동까지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킹은 북한을 찾는 일반 관광객이 현지의 위험과 제도적 차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해 중대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할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대북 인도지원 단체들은 북한 당국자와 협력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평균적인 미국인 관광객보다 현지 관리들을 상대하는 데 훨씬 민감하고 경험도 풍부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보유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북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던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석방된 뒤인 2017년 9월 여행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반국가 활동 혐의로 수감됐던 웜비어는 식물인간 상태로 귀국해 며칠 만에 숨졌다. 이후 금지 조치는 해마다 연장됐지만, 킹은 약 10년간의 시행 결과를 확인하려는 공개적인 검토 없이 갱신이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이 조치는 고가의 북한 관광을 차단하는 동시에 미국 시민의 인도적 지원도 제한했다.

킹은 인도지원 활동가에게 필요한 여행 서류를 국무부가 무료로 발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정부에 내는 법적 절차 비용이 북한 주민에게 자선 지원을 제공하는 미국 단체들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이유다. 인도적 사유의 특별 방북 허가 지침도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게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재량적 표현 대신, 요건을 충족한 모든 사람에게 예외를 부여한다는 확정적 문구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