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구상 속도조절에도 통일부 추진 의지

이재명 대통령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제시한 대북정책 구상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지만, 통일부는 기존 방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는 방안과 4자 평화회담 추진을 둘러싸고 대통령실의 속도 조절 요구와 통일부의 정책 추진 의지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정 장관은 지난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원하는 국호를 사용하고 미국·중국·북한·한국이 참여하는 4자 평화회담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논란 가능성을 들어 ‘조선’이라는 호칭을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사안이 모두 승인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정 장관에게 환기했다.

외교부도 통일부의 회담 구상과 거리를 뒀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4자 회담을 아직 관계 부처 사이에 조율되지 않은 여러 방안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이상주의적 희망에 바탕을 둔 구상일 수 있다며 의미를 낮춰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의 신중론에 외교부의 견제가 더해졌지만 통일부는 정책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

정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제동이 아닌 평화 공존 의지와 통일부를 향한 응원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현실을 바꾸려면 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통일부는 해당 구상이 이상주의가 아니라 현시점에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으며, 업무보고 전체가 승인되지 않았다는 해석에는 확대해석이자 오독이라고 반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성과가 나올 때까지 인내를 갖고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