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구상 놓고 통일·외교부 공개 이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정책 구상을 이상적인 접근으로 평가한 조현 외교부 장관의 견해에 맞서 현실을 바꾸려면 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북 평화 구상과 다자회담 추진 가능성을 둘러싸고 통일부와 외교부가 공개적으로 온도 차를 드러내면서 부처 간 정책 조율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업무보고에서 평화 공존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통일부를 독려했다고 설명했다. 부처 간 협조가 정부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평화를 위한 작은 기회를 찾는 노력이 이상주의가 아니라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라고 밝혔다.

이번 반박은 조 장관이 통일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부처 간 논의와 합의를 거친 사안이 아니며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평가한 뒤 나왔다.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러시아가 주최하는 동방경제포럼 참석과 남·북·미·중 4자 회담의 여건을 마련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외교부는 6일에도 상대국과 교섭하는 부처로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추가 조율을 거쳐야 한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외교부의 신중론에는 북·미 대화 여건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까지 참여하는 4자 회담을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담겼다.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두고 부처들이 공개적으로 이견을 보인 것은 이례적이어서 대북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자주파와 동맹파의 갈등이 재현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외교부는 두 부처가 수시로 소통하고 있으며 통일부 제안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의 조율을 거쳐 공동으로 추진할 사안이라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