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구상 놓고 부처 이견…외교부 “원팀 추진”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둘러싸고 통일부와 외교부가 공개적으로 상반된 견해를 내놓자 외교부가 부처 간 정책 조율 과정에서 나온 이견일 뿐 엇박자는 아니라며 수습에 나섰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정례브리핑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유관 부처가 긴밀히 조율하며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란은 전날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 뒤 시작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제시한 남북미중 4자대화 등을 이상주의적 구상으로 평가하며, 부처 간 논의와 합의를 거친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업무보고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정 장관은 이상이 있어야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맞섰고, 통일부는 해당 구상이 현시점에서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라는 입장을 냈다.

통일부는 업무보고에 제시된 내용을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승인하지 않았다는 식의 해석을 확대 해석이자 명백한 오독으로 규정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6일 오후 조 장관의 발언이 통일부 보고 전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남북미중 4자 회담과 동방경제포럼 구상이 아직 부처 간 조율을 거치지 않은 단계라는 점을 강조하려던 취지였으며, 외교부 내부에서도 부서 사이에 의견을 조정하는 만큼 부처 간 이견 역시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통일부가 추진하는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플러스’ 구상에 대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재확인했다. 한반도 평화 공존을 정부 전체의 공통 목표로 두고 통일부와 외교부의 고위급 협의 및 NSC 조율을 거쳐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앞으로 양 부처 실무진의 소통을 확대해 협조와 정보 공유, 정책 조율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 장관도 통일부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외교부가 원팀으로 함께 노력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