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와인 집행액, 조희대 취임 뒤 전체의 24%
핵심 요약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뒤 업무추진비 와인 구매액은 2619만원으로, 전체의 약 24%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중 8234만원이 집행됐고, 두 시기의 구매처와 회당 평균액에도 차이가 있었다. 국정감사에서 구매 내역이 제시됐으며, 조 대법원장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와인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619만원어치로 집계됐다.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확인된 전체 구매액 가운데 약 24%다. 구매 내역에는 조 대법원장 재임 기간뿐 아니라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 지출도 포함돼 있다.
김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인 2022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21개월 동안 구매액은 8234만원이었다. 대법원장 공백기인 2023년 11월에는 38만원가량이 결제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약 3366만원, 2023년 약 4907만원이었고, 조 대법원장 취임 뒤인 2024년 약 1817만원, 지난해 8월까지 약 803만원으로 줄었다.
구매 장소와 회당 액수도 재임 시기별로 차이가 났다. 김 전 대법원장 때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와인 전문점에서 45차례, 한 번에 평균 183만원어치를 구매했다. 조 대법원장 취임 뒤에는 주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 인근 대형마트에서 46차례 구매했고, 회당 평균액은 57만원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6일 진행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김 전 대법원장 재임 시기 지출을 포함한 구매 내역이 제시됐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와인을 모두 마셨느냐고 묻자 조 대법원장은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다고 답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가 무고한 사람에게 책임을 씌워 공개 망신을 주는 자리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자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