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4인 선정…7일까지 의견 수렴
핵심 요약
이흥구 대법관 후임 제청 대상이 현직 법관 4명으로 압축됐다. 조 대법원장은 7일까지 의견을 들은 뒤 후보자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를 함께 제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과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4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어 이들을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는 7일까지 네 후보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후보자 1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추천위의 후보 선정 후 통상 1~2주 안에 제청이 마무리되지만, 대법원과 청와대의 의견이 엇갈리면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후보 결정 과정에서는 청와대와의 조율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연수원 23기인 김문관 원장은 부산 배정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서울형사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김성수 부장판사는 연수원 24기로 광주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나와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두 사람은 각각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과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지냈다.
연수원 30기인 김예영 부장판사는 대원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2001년 창원지법에서 임관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역임했다. 연수원 26기인 김정중 부장판사는 서울 배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나와 1997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근무를 시작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을 거쳤다. 이번 절차에서는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까지 함께 제청될 가능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