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연쇄 공석 우려…후보 제청 시점 주목

법원이 2주간의 여름 휴정기를 끝내고 후반기 재판에 들어간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 여부가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다.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 추천 절차가 마무리됐고,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빈자리도 6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어 두 후임자를 함께 제청할 가능성이 주목된다.

이흥구 대법관 후임 추천위원회는 지난 4일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후보들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용을 공개해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 가운데 1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추천위원회도 지난 1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포함한 4명을 추천했지만, 제청은 7개월여 동안 이뤄지지 않았다. 여기에 노경필 대법관이 지난달 14일 법원행정처장에 취임하면서 재판 업무에서 빠져, 후임 인선이 늦어질 경우 대법관 세 자리가 사실상 비는 상황도 배제하기 어렵다.

하반기에는 특검 관련 재판도 잇따라 재개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화폰 전달 및 정보사령부 요원 명단 누설 사건 항소심이 이달 본격화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관봉권띠지 특검과 종합특검 사건까지 더해지는 가운데 서울고법이 지난 5월 구성한 업무부담 경감 TF의 제도 개선 논의도 관심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