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석 장기화 속 후임 후보 압축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4일 압축된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심사 대상 28명 가운데 3명 이상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자리가 5개월째 비어 있어, 조 대법원장이 두 자리의 후보를 함께 임명 제청할지가 이번 인선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추천위원장은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맡고, 이흥구 선임대법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조 대법원장은 추천위가 선정한 인사 중 최종 후보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이후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제출과 국회 인사청문회, 본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대법관이 임명된다. 대법원은 회의가 끝난 뒤 후보자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5월 22일부터 6월 2일까지 제청 대상자를 천거받았다. 천거된 87명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법관 27명과 교수 1명 등 28명이 공개 명단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으로 대선 직전 공판기일을 연기한 이재권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정재오 서울고법 고법판사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로는 손 부장판사와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이 지난 1월 추천됐으나 아직 제청되지 않았다. 먼저 퇴임한 대법관의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퇴임자의 후임 추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와 대법원이 인선 문제에서 입장차를 보여 제청이 미뤄졌다는 분석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추천 결과와 두 후보의 동시 제청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