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석 장기화 속 ‘동시 제청’ 논란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후임 제청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석이 반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9월 7일 임기가 끝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까지 두 사람을 함께 제청하는 ‘1+1 동시 제청’ 방안을 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선호하는 후보가 다른 상황에서 장기간 미뤄진 제청이 두 자리의 배분을 염두에 둔 정치적 절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란도 커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4일 이흥구 대법관 후임 추천을 위해 모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이전 추천 절차를 아직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앞으로 합쳐서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발언은 노 전 대법관과 이 대법관의 후임을 동시에 제청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노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이 약 7개월간 지연된 배경과 두 자리를 한꺼번에 처리하려는 구상이 맞물리면서 제청권 행사의 적절성을 둘러싼 의문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재판부 운영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노경필 대법관이 지난달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된 뒤 대법원 제3부는 이흥구·오석준·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법률상 대법원 소부는 대법관 3명 이상이 있어야 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대법관이 다음 달 퇴임할 때까지 후임이 임명되지 않으면 제3부는 재판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신속한 재판을 강조해 온 조 대법원장이 공석을 장기화했다는 점에서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권은 1972년 유신헌법에서 도입됐다. 그 이전에는 법관들로 구성된 법관추천회의가 후보를 제청하고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했지만, 유신헌법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직접 임명하고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을 행사하도록 구조를 바꿨다. 이번 공석 사태와 동시 제청 논란은 한 사람에게 집중된 권한이 사법부 인사와 재판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드러냈다. 현행 제청 제도의 개편과 개헌 필요성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