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석 4개월 넘어…담배소송 등 주요 상고심 차질

대법관 1명이 공석인 상태가 넉 달 넘게 이어지면서 주요 사건의 상고심 재판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노경필 대법관이 지난 14일 법원행정처장에 취임하면서 그가 주심을 맡았던 사건들의 심리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노태악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이후 후임 제청이 이뤄지지 않아 13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노경필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던 사건 중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사건,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 관련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 등이 포함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은 연구와 보고서 작성을 계속하지만, 대법관들이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한 합의 절차는 미뤄지고 있다.

앞서 박영재 대법관이 올해 2월 사법 3법 입법 후폭풍으로 물러났다가 재판 업무에 복귀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부 공백을 피하기 위해 후임 처장을 임명하지 않고 차장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하반기 국회에서 사법부 입법을 전달해야 할 법원행정처장직을 더 이상 비워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노 대법관을 처장에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월에는 이흥구 대법관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공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달 후보자추천위원회가 열려 28명 중 3명 이상을 후보로 추천할 예정이지만, 청와대와 사법부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재판 지연이 심화할 수 있다. 노경필 처장은 국회에서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으며, 구속 피고인 사건 등 시급한 사안은 다른 대법관에게 재배당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