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증권에 국민연금 18억원 배상 확정

삼성증권의 이른바 ‘유령주식’ 사태를 둘러싸고 국민연금과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 판단으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삼성증권이 국민연금에 1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해, 양측 사이에서 이어진 법적 분쟁에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서 확인된 배상 주체는 삼성증권이며, 배상을 받는 쪽은 국민연금이다. 확정된 배상액은 18억원이다. 대법원의 결론이 내려지면서 해당 금액의 배상 책임을 둘러싼 소송은 더 이상 하급심에서 다뤄지지 않고 종결됐다.

소송의 배경에는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가 자리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이 사태와 관련해 삼성증권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했고, 양측의 법적 다툼은 최종심까지 이어졌다. 대법원은 사건을 심리한 끝에 국민연금에 대한 삼성증권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단의 핵심은 국민연금에 대한 삼성증권의 18억원 배상 책임이 최종 확정됐다는 점이다. 유령주식 사태에서 비롯된 양측의 소송은 대법원 판결로 마침표를 찍었으며, 삼성증권이 부담해야 할 배상 범위도 18억원으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