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도이치 사건 공범 이준수 유죄 확정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수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3일 이씨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징역형을 곧바로 집행하지 않는 집행유예와 벌금을 함께 부과한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에게 적용된 형사처벌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으로 구성됐다. 다만 이번에 확인된 내용에는 징역 기간과 집행유예 기간, 벌금 액수 등 구체적인 형량이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원 판단으로 이씨에 대한 재판 절차의 최종 결론은 유죄로 확정됐다.

이 사건은 도이치 주가조작과 관련해 이씨가 공범으로 기소되면서 법원의 심리를 받아온 사안이다. 이씨 개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판단한 재판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이르렀으며, 사건의 핵심인 주가조작 범행과 관련한 공범의 책임도 최종적으로 인정됐다.

이번 확정 판결은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씨에게 내려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그대로 효력을 갖게 됐다는 의미다. 대법원이 결론을 확정하면서 이씨의 유무죄와 형사처벌을 둘러싼 해당 재판은 더 이상 통상적인 상소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