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해협 긴장, 2028년 초 중대 고비로 부상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 위험이 2028년 초에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중국 정치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수십 년간 연구한 외교관 출신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는 4일 중국의 군사 행동을 막는 억지력이 2028년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각별히 살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러드가 지목한 첫 변수는 2027년 10월 개최가 예상되는 제21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다. 그는 시 주석이 이 대회에서 4연임을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현실화하면 중국 역사상 첫 사례이자 사실상 종신 집권의 길을 여는 계기가 되며, 장기 집권의 핵심 명분인 대만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시 주석이 더욱 적극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두 번째 변수는 2028년 1월로 예정된 대만 총통 선거다. 반중·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총통이 집권한 가운데 민주진보당이 다시 승리하면 중국 지도부가 대만 독립 흐름을 되돌리기 어렵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제시됐다. 이 경우 시 주석이 반분열국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2005년 제정된 이 법은 대만 독립 세력이 중국과의 분리를 시도하거나 평화통일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세 번째 판단 요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만 방어 의지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 억지력이 어느 수준인지, 대만에서 유사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군이 개입할지를 계산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의 이란 군사 개입으로 관심과 군사 자원이 인도태평양에서 분산되는 상황도 중국의 셈법에 영향을 줄 요인으로 거론됐다. 미국과 서방은 그동안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인 2027년을 침공 위험 시점으로 봤지만, 미국 국가정보국은 올해 3월 중국 지도부에 2027년 침공 계획이 없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