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과 수교한 파라과이·벨리즈 장관 제재

중국 외교부가 12일 구스타보 비야테 파라과이 정보기술부 장관과 윌리엄 폰세카 벨리즈 외교통상부 장관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대만과 공식 외교 관계를 맺은 국가의 현직 당국자를 직접 제재한 것은 처음이다. 제재는 발표 당일부터 발효됐다.

제재 대상자의 중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중국 기관·개인과의 거래 및 교류가 금지된다.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에 입국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중국 외교부는 파라과이 관련 성명에서 일부 정치인이 사익을 위해 대만과의 이른바 외교 관계를 지지하고 중국의 핵심 이익을 훼손하는 언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벨리즈를 겨냥한 별도 성명에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담았다.

중국은 과거에도 대만 인사들과 관계를 맺은 외국 정치인과 당국자를 제재했다. 올해 3월에는 대만을 여러 차례 방문하고 분리주의 세력과 결탁했다는 이유로 일본 정치인 후루야 게이지를 제재 명단에 올렸다. 6월에는 대만을 방문한 뉴질랜드 의원들에게 처음으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다만 대만 수교국 당국자를 직접 제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대만이 남은 수교국들과 경제협력과 고위급 교류를 확대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파라과이는 5월 산티아고 페냐 대통령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사이버보안·사법 협력·인공지능 인프라 협정을 맺었다. 벨리즈는 지난달 말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이 기업인 대표단과 방문한 뒤 투자 기회 모색 및 외교관 교육 관련 협정을 체결했다. 대만의 공식 수교국은 현재 12개국이며, 그중 7개국은 중남미와 카리브해에 있다. 이들 국가는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국은 자국과 수교한 국가가 대만과 공식 교류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