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안보 불안 속 중국 출신 배우자 논란 확산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거세지면서 대만에 사는 중국 출신 배우자 약 36만9000명의 국적과 충성심이 정치·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결혼 이주민 출신 리전슈는 2월 대만민중당 소속 입법위원이 됐지만, 중국 국적 포기 요건을 둘러싼 논란 끝에 두 달 만에 당에서 제명돼 의원직을 잃었다. 당시 그는 대만에서 유일한 중국 태생 결혼 이주민 의원이었다.

대만 당국은 리가 중국 국적 포기 서류와 직전 10년간 단일 국적을 입증할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리는 1999년 대만 국적을 취득하면서 중국 호적도 말소해 요건을 충족했다고 맞섰다. 이후 중국 출신 의원의 자격 기준은 강화됐다. 약 1만2000명의 귀화 배우자에게도 중국 호적 말소 증명을 요구했으며, 무력 통일을 주장한 여성 3명은 지난해 봄 추방됐다. 배우자 지원단체 대표 쉬춘잉은 베이징을 위해 간첩 활동과 정치 개입을 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양안은 1949년 국공내전 이후 갈라졌고 1987년에야 대만 주민의 중국 가족 방문이 허용됐다. 초기 결혼 이주민 가운데에는 고향을 찾은 퇴역 군인과 혼인한 여성들이 많았으며, 교류가 확대된 뒤에는 젊고 교육 수준과 경제력이 높은 세대도 합류했다. 후베이성 출신 미정룽은 2002년 대만으로 이주한 뒤 두 남편을 간병했지만, 두 번째 혼인 기간이 10년에 13일 모자라 군인 유족연금을 받지 못했다. 현재 월 1만 대만달러로 생활하며 약 3분의 1을 임차료로 낸다.

중국 출신 배우자는 다른 외국 출신 배우자보다 엄격한 법을 적용받는다. 대만 국적 신청까지 6년이 걸려 외국 출신 배우자의 4년보다 길고, 공직 지원에도 귀화 후 10년을 기다려야 한다. 이민법 전문가 브루스 랴오는 법 적용이 선택적이고 왜곡됐다고 비판한 반면, 연구자 옌투수는 국가 안전과 사회질서 보호를 위해 정부에 판단 재량이 필요하다고 봤다. 2021년 대만으로 이주한 작가 상관루안은 중국이 정보원을 찾는 현실은 인정하면서도 핵심 정보와 거리가 먼 결혼 이주민을 주요 표적으로 보는 시각에는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