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내정부, 통일 주장 정당 해산 청구…헌정사 첫 사례

대만 당국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사상 처음으로 정당 해산 절차에 착수했다. 류스팡 대만 내정부장은 지난 30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의한 대만 통일을 주장해온 중화통일촉진당(CUPP)에 대해 국가안전법 위반 혐의 증거 수집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내정부는 다음 달 초 사법원 헌법 법정에 정당 해산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내정부 정당심의회는 지난해 1월 2일 CUPP가 국가안보와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판단해 위헌 해산안을 결의했으며, 이후 18개월간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뤄졌다. 조사 결과 CUPP 핵심 관계자들은 국가안전법, 반침투법, 양안 교류 관련 법령, 총통·부총통선거파면법, 조직범죄방지조례, 형법 등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다. 내정부는 특히 CUPP가 중국의 대만 대상 가짜정보 유포를 통한 인지전을 돕고, 불법 중국 자본의 선거 개입을 지원하며, 체계적인 초국가적 범죄에 연루된 점을 핵심 해산 사유로 지목했다.

CUPP는 대만 최대 폭력조직인 죽련방의 전 보스 장안러가 총재로 있는 단체로 2005년 9월 설립됐다. 이 정당은 일국양제, 중국의 평화통일, 중화 민족주의 등을 주장해왔다. 내정부 형사경찰국은 2010년 이후 CUPP 당원 141명이 살인 미수, 폭행, 마약 등 조직범죄 98건에 연루됐다며 CUPP를 '정당으로 위장한 범죄조직'이라고 규정했다. 마스위안 내정부 정무차장은 CUPP가 창당 이후 줄곧 중화민국 소멸을 목표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대만 헌법재판은 15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사법원 헌법 법정이 담당하며, 정부의 해산 청구에 대해 출석위원 8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찬성하면 해산이 결정된다. 해산 판결이 내려지면 해당 정당은 즉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동일 목적의 대체 조직 설립이나 동일 명칭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번 해산 추진은 대만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로, 양안 관계와 정치적 갈등에 새로운 국면을 예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