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내년 방위예산 1조1000억 대만달러 편성

대만 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16% 늘어난 1조1000억 대만달러, 약 48조원으로 편성했다. 국방예산이 1조 대만달러를 넘어선 것은 처음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거세진 데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확대를 요구한 상황이 예산 증액의 배경으로 지목됐다.

이번 예산에는 해안경비대 운영비와 퇴역군인 지원금, 특별사업 비용 등이 포함됐다. 세부 항목은 오는 20일 예산안 심사가 끝난 뒤 공개될 예정이다. 라이칭더 총통은 군 현대화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며 자국산 잠수함 개발을 비롯한 방위 투자 확대를 약속했고, 올해와 내년 국방예산을 모두 국내총생산의 3%가 넘는 수준으로 책정했다.

중국군은 대만해협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주기적으로 벌이며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20일에는 중국군 헬기와 무인기가 처음으로 대만 비행제한구역을 침범했다. 지난 5월 8일 대만 의회에서는 1조2500억 대만달러, 약 59조원 규모의 국방특별예산이 약 38% 삭감돼 7800억 대만달러, 약 37조원만 의결됐다.

특별예산 삭감 당시 미국 국무부는 방어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집행 지연이 중국 공산당에 대한 양보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대만에서는 지난 5일부터 열흘 일정의 연례 최대 합동 군사훈련인 한광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대만군은 중국군의 상륙 침공 상황을 가정한 해안 방어에 집중하고 있으며, 라이 총통도 해군 함정과 장갑차에 직접 탑승해 훈련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