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방비 첫 1조 대만달러 돌파 전망

대만 정부가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응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할 전망이다. 전체 국방비는 1조1000억대만달러, 한화 약 48조34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의 연간 국방 예산이 1조대만달러를 넘어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 국방 예산은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사용하는 산정 기준을 적용할 경우 대만 국내총생산의 3%를 웃도는 수준으로 제시됐다. 대만 행정원은 오는 20일 내년도 중앙정부 총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국방비를 포함한 정부 지출 규모와 구체적인 예산안이 다뤄진다.

집권 민진당 정부는 중국의 지속적인 군사 압박에 맞서 국방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라이칭더 총통은 국방 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사회 전반의 방위 탄력성을 확보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국방 예산 확대는 이러한 정부 기조를 재정 측면에서 뒷받침하는 조치로 추진되고 있다.

라이 총통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의 3% 이상으로 끌어올려 대만의 자위 능력을 높이겠다는 목표도 분명히 했다. 현재 제시된 1조1000억대만달러 규모가 반영되면 국방 예산은 금액과 국내총생산 대비 비중 모두 정부가 설정한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 최종 편성 내용은 행정원의 총예산안 심의를 거쳐 구체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