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방비 첫 1조 대만달러 돌파 전망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만 정부가 2027년도 국방예산을 역대 최대인 1조1천억여 대만달러, 약 48조3천억원으로 편성한다. 행정원은 오는 20일 행정원장이 주재하는 중앙정부 총예산 회의에서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라이칭더 총통은 지난 4일 행정원의 관련 보고를 검토한 뒤 예산안을 재가했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국방예산은 올해 9천495억 대만달러보다 약 1천500억 대만달러 늘어나 처음으로 1조 대만달러를 넘는다. 국방부에 7천여억 대만달러, 해순서에 270억 대만달러, 퇴역군인지원위원회에 1천여억 대만달러가 배정됐다. 특별예산은 2천400억 대만달러, 비업무특별기금은 약 550억 대만달러다.

내년도 중앙정부 세출과 세입은 각각 약 3조6천억여 대만달러와 3조8천억여 대만달러로 짜였다. 세출 규모 역시 역대 최대이며, 국방예산은 전체 세출의 3분의 1에 가까운 수준이다. 대만은 북대서양조약기구 기준을 예산 편성에 참고했다. 국방비의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은 2009년 이후 처음 3%를 넘어선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3%를 웃돌 전망이다.

라이 총통은 지난 1월 2030년까지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의 5% 수준으로 확대하고 다층 방어·고도 감지·효과적 요격 능력을 갖춘 ‘대만판 아이언돔’ T-Dome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첨단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국방산업 강화도 추진한다. 대만군은 지난 5일 시작한 한광 42호 훈련에서 하이마스의 작전구 밖 이동과 M1A2T 전차를 활용한 타오위안 국제공항 방어를 훈련했다. 미군 관계자들도 평상복 차림으로 각 훈련 거점을 방문해 군사 교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