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규제 유예 놓고 미 공화당 내 충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마에서 추출한 일부 환각성 제품의 금지 조치를 약 4주 늦추는 방안을 정부 예산 수정안에 담아 추진하고 있다. 백악관은 연방 차원의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한시적 유예라는 입장이지만,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은 예정된 11월 시행을 지켜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테드 버드 공화당 상원의원은 금지 조치가 11월 12일 발효되도록 하는 수정안을 4일 제출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버드 의원에게 직접 전화해 연방 규제 체계 마련 방안을 논의했으나 수정안 철회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다. 버드 의원은 행정부에 약 9개월의 준비 기간이 있었다며 갑작스러운 연기 요구에 의문을 제기했다.

백악관은 12월 11일 만료되는 예산안의 처리 과정에서 생산적인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짧은 유예가 필요하다고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유예 기간에 규제 방안을 협의하되 일부 합성 대마 제품은 영구적으로 금지한다는 구상이다. 플로리다주의 릭 스콧 의원은 산업 규제 약속을 받았다며 백악관 방안에 힘을 실었다.

대마 재배가 활발한 켄터키주의 랜드 폴 공화당 상원의원도 연기 방안을 지지했다. 그는 상원 공화당 비공개 오찬에서 이 문제가 중요하게 논의됐다고 밝히고, 즉각적인 시행을 고수하며 정부 예산 지원을 한 달 넘게 막으려는 움직임을 비판했다. 환각성 대마 제품의 규제 방식과 시행 시점을 둘러싼 공화당 내부 이견은 이번 주 예정된 상원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