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의회 의장 선출 재차 실패…현안 심사 차질
핵심 요약
대덕구의회가 여야 4대4 구도 속에서 전반기 의장 선출에 다시 실패했다. 세 차례 본회의가 불참과 동수 표결로 무산되며 조직 개편과 추경 심사에 차질이 빚어졌다. 의회 공전 중에도 의원 1인당 세전 456만9천360원의 의정비와 월정수당이 지급됐다.
대전 5개 자치구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의장단을 구성하지 못한 대덕구의회가 10일 제294회 임시회에서도 전반기 의장 선출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석을 차지한 가운데 임기 시작 후 한 달 열흘 가까이 원 구성을 둘러싼 공전이 이어지고 있다. 의장 직무대행은 관련 규정에 맞춰 선거일을 다시 정한 뒤 재선거를 진행할 방침이다.
의장 후보로 단독 등록한 민주당 서미경 구의원은 이날 1차와 2차 투표에서 모두 찬성 4표, 무효 4표를 받아 과반 득표에 이르지 못했다. 대덕구의회는 한 정당 소속 의원 4명이 전면 불참하면 의결정족수 5명을 확보하지 못해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없다. 본회의 표결이 가부동수일 때 안건을 부결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74조도 여야 동수 구도에서 원 구성의 문턱으로 작용하고 있다.
양당은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누기 위해 여러 차례 협상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달 초부터 열린 세 차례 본회의 가운데 두 차례는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투표가 무산됐고, 나머지 한 차례에서도 서 후보가 찬성 4표와 무효 4표를 받았다. 제9대 의회는 2022년 전반기와 2024년 후반기에도 의장 선출과 연임 문제로 충돌했으며, 2024년 후반기 원 구성은 약 3개월 늦어졌다.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면서 대덕구 조직 개편과 추가경정예산 심사도 파행을 겪고 있다. 의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의원들에게는 지난달 20일 의정활동비 150만원과 월정수당 306만9천360원을 합친 1인당 456만9천360원이 세전 기준으로 지급됐다. 세 번째 의장 선출 시도까지 성과 없이 끝나면서 향후 재선거에서도 양당의 합의 여부가 원 구성 정상화의 관건으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