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의회 원 구성 장기 표류…표결 정상화 촉구

대전 대덕구의회가 한 달 넘게 원 구성을 마치지 못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덕구 의원들이 10일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야가 4대 4로 의석을 똑같이 나눈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출석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며 의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회의 불참과 표결 무력화가 이어져서는 협치를 시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이 협치 사례로 제시한 제천시의회 방식을 적용해 원 구성을 끝내자고 제안했으며, 선수와 연령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구성 방안을 놓고 즉시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제천시의회도 여야가 7대 7 동수였지만 양측 의원들이 본회의에 함께 출석해 투표를 진행했다. 표결을 통해 여당의 3선 의원이 의장으로, 야당의 재선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됐고 상임위원장 자리도 배분됐다. 민주당은 이 사례의 핵심이 직위 배분 자체보다 여야가 표결 절차를 함께 마쳤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반복되는 원 구성 파행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도 제시됐다. 현행 기본조례에는 단독 후보가 부결됐을 때 재투표 횟수를 제한하거나 원 구성 완료 시한을 정한 규정이 없어, 민주당은 관련 조례를 여야 공동으로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후보 등록과 표결을 규정대로 진행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