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의회 원 구성 또 불발…의정비는 정상 지급

대전 5개 자치구 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의장단을 꾸리지 못한 대덕구의회가 10일 제294회 임시회에서도 전반기 의장 선출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석을 차지한 가운데 단독 후보로 등록한 민주당 서미경 구의원은 1·2차 투표에서 모두 찬성 4표, 무효 4표를 받아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다. 의장 직무대행은 규정에 따라 선거일을 다시 정해 재선거를 진행하기로 했다.

8석이 양당에 절반씩 나뉜 대덕구의회는 한 정당이 전면 불참하면 의결정족수 5명을 채울 수 없어 의사일정 진행이 불가능하다. 지방자치법 74조상 본회의 표결이 가부동수이면 안건도 부결된다. 지난달 초 이후 세 차례 열린 본회의 가운데 두 차례는 야당 의원 불참으로 무산됐고, 나머지 두 차례 투표 결과는 모두 서 후보 찬성 4표와 무효 4표였다. 양당은 의장·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협상했지만 임기 시작 후 한 달 열흘 가까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원 구성 지연으로 대덕구 조직 개편과 추가경정예산 심사도 파행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의원들에게는 지난달 20일 의정 활동비 150만원과 월정수당 306만9천360원을 합친 1인당 456만9천360원이 세전 기준으로 지급됐다. 이달에도 원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20일께 같은 기준의 의정비와 월정수당이 규정에 따라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 기능이 멈춘 상황에서도 보수 지급은 이어지는 셈이다.

대덕구의회의 원 구성 갈등은 제9대 의회가 출범한 2022년 전반기와 2024년 후반기에도 반복됐다. 당시에도 의장 선출과 연임 여부를 둘러싼 정쟁이 벌어졌고, 2024년 후반기에는 원 구성이 약 3개월 늦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 파행을 사과하면서 국민의힘에 의장 후보 등록과 표결 참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반기 의장을 자당이 맡아야 견제와 균형을 확보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어, 양측의 장외 공방도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