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의회 공전 장기화…원구성 시한 도입 촉구

한 달 넘게 의장단을 꾸리지 못한 대전 대덕구의회를 두고 원구성 완료 시한과 의정비 반납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진보당 대덕구위원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2년마다 되풀이되는 원구성 파행을 막으려면 지방의회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 8명이 의장직을 둘러싼 대치로 주민을 위한 4년 임기의 책무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대덕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석을 보유한 가운데 의장 자리를 놓고 한 달 넘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일 제294회 임시회에서 단독 후보로 등록한 민주당 서미경 의원은 1차와 2차 투표에서 모두 찬성 4표, 무효 4표를 받아 과반 득표에 실패했다. 의장 선출이 다시 무산되면서 상임위원회 구성도 이뤄지지 않았다.

원구성 지연으로 민생 관련 추가경정예산안과 조직개편안,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의회의 주요 기능은 사실상 멈춘 상태다. 그러나 구의원 8명에게는 지난 7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총 3655만여 원이 지급돼 지역사회의 비판이 커졌다. 진보당은 이번 사태를 정당 간 갈등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회의 반복적인 원구성 차질을 제어할 제도가 부족해 발생한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다.

진보당은 최초 집회 이후 일정 기간 안에 원구성을 끝내도록 법정 시한을 두고,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에 거듭 불참해 절차를 고의로 늦출 경우 의정비 반납을 포함한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후보자 등록과 정견 발표, 후보자 정보 및 득표 결과 공개에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민의 알 권리와 지방의회 구성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에 나서고, 지방정치 개혁을 통해 주민 불신을 회복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