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단독 세무서 추진 본궤도…2027년 예산 반영
핵심 요약
대덕구 관할 세무서 신설 직제안이 행정안전부 심의를 통과했다. 관련 사업비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유성구와 대덕구의 세정 업무가 분리돼 행정 부담과 이용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대전 대덕구에 단독 관할 세무서를 설치하는 사업이 정부 조직 심사의 주요 관문을 넘었다. 대전지역 세무서 신설을 담은 정기직제안은 최근 행정안전부 심의를 통과했으며, 필요한 사업비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세무서는 대덕구 안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신설 계획이 실행되면 현재 북대전세무서가 함께 맡고 있는 유성구와 대덕구의 세정 업무가 분리된다. 계획안상 유성구 관할은 세수 1조5천729억원과 납세 인원 20만4천명, 직원 정원 96명 규모로 재편된다. 대덕구 관할은 세수 2조1천741억원, 납세 인원 10만4천명, 직원 정원 59명 규모다.
대덕구에는 대규모 산업단지와 기업이 밀집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고부가가치 세원이 집중돼 있다. 그러나 높은 세수 기여도에도 독립된 관할 세무서가 없어 유성구와 함께 북대전세무서의 통합 관할에 포함돼 왔다. 이 때문에 대덕구 주민과 기업은 거리가 먼 세무 행정기관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었다.
관할 분리가 완료되면 북대전세무서에 집중된 세정 업무를 나누고, 유성구민의 세무 행정 접근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질의 뒤 국세청 및 관계 부처와 신설 절차를 협의해 왔다. 조 의원은 연말 정부 예산 확정과 세무서 신설 착수까지 진행 상황을 계속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