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지 입주 앞두고 잔금대출 한도·기준 혼선
핵심 요약
9월 입주 예정인 대단지에서 잔금대출 한도와 적용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혼선이 커지고 있다. 디에이치방배는 주요 은행이 각각 1000억원 안팎을 배정했지만 산정 방식이 서로 다르다. 가계대출 총량 목표 초과로 6·27 대책 이전 단지에 적용할 명확한 예외 기준이 요구된다.
오는 9월 입주를 시작하는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방배와 경기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에서 잔금대출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3000가구가 넘는 디에이치방배는 은행별 공급 규모와 산정 기준, 금리가 확정되지 않아 입주예정자들의 문의와 민원이 시중은행에 집중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은행은 디에이치방배에 각각 1000억원 안팎의 한도를 배정했고,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은 공급 규모를 검토 중이다. 국민은행은 분양가와 감정가 가운데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정하지 않았다. 신한은행은 분양가의 60%와 감정가의 50% 중 낮은 금액을, 하나은행은 감정가의 50%를 기본 한도로 삼되 실제 잔금 수요를 반영해 차주별 금액을 산정한다.
같은 단지에서도 선택한 은행에 따라 대출 가능액이 달라질 수 있어 배정 규모와 개인별 한도, 신청·접수 절차를 둘러싼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매교역 팰루시드에도 시중은행별로 1000억원 규모가 배정됐지만 대출모집인을 통한 사전 수요조사가 끝나 입주민들의 불안이 커졌다. 은행들은 잔금대출 운영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추가 공급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시중은행의 올해 가계대출은 금융당국에 제출한 총량 목표치 4조3300억원을 이미 1조원 넘게 초과했다. 가계대출 관리 기준은 2021년 전년 대비 5~6%에서 2024·2025년 경상성장률 이내로 낮아졌고, 올해 목표는 전년 대비 1.5%다. 금융권에서는 6·27 부동산 대책 이전 단지의 잔금대출을 총량에서 제외하거나 예외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하반기 혼선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