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500억원 이상 공사 분할 검토 제도화

대구시가 침체한 지역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업체의 수주 기회를 넓히기 위해 대형 공공공사의 공구 분할과 지역 하도급 확대를 추진한다. 지역 하도급률 목표는 70%로 정했으며, 보증 공급과 이차보전을 포함한 금융지원 규모도 1천300억원으로 확대한다.

오는 10월부터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사업을 맡은 발주 부서는 공구를 나눠 발주할 수 있는지 사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1천억원 이상 공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별도 공구 분할 검토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감사 부담 등으로 분할 발주에 소극적이었던 관행을 줄이고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지역 업체가 외지 대형 건설사와 공동도급 계약을 맺을 때 지분율을 법정 상한인 49%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실행 방안도 마련했다. 외지 건설사와 지역 하도급업체를 연결하는 교류회를 열고 상생협력 협약 체결도 추진한다. 외지 건설사가 50억원 이상 공사를 계약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발주 또는 인허가 부서와도 협약을 맺도록 할 계획이다.

협약에는 지역 하도급률 70% 달성과 지역 인력·자재·장비의 최대 사용이 담긴다. 금융지원에는 iM뱅크와 신용보증기금이 참여한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13일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정책을 공개했으며, 회의에는 HS화성·유진종합건설 등 6개 건설사 대표와 건설 관련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역 건설협회들은 견실한 시공과 품질 확보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냈고, 대구시는 업계 및 관계기관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현장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지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