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전산·비상안전 부서 압수수색…계엄 관여 수사 확대
핵심 요약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검 정보통신과와 비상안전담당관실 관계자를 압수수색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합수부 인력 파견 검토와 계엄 관련 문건 작성 관여 여부가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입건하고 당시 대검의 지시·보고 과정을 확인하고 있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6일 오전 10시부터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와 비상안전담당관실 관계자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수사 대상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이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검찰 인력 파견 검토와 문건 작성 경위를 규명할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심 전 총장은 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 전후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다. 이 과정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공공수사 분야 검사를 보내는 방안과 과학수사 담당 수사관 파견, 출국금지팀 호출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은 혐의가 제기됐다. 이후 심 전 총장은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공안수사지원과장, 법무부 공공형사과장 등 관련 간부들에게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당시 작성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에도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자료에는 비상계엄 상황의 재판·수사 관할이 정리돼 있으며,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넘어가는 범죄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장관은 계엄이 선포된 만큼 검찰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라는 취지로 심 전 총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 전 총장을 보좌했던 전 전 부장도 해당 문건 작성 과정에 일부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전 전 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했으며,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두 사람의 역할과 지시·보고 체계를 확인할 자료를 찾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3일에도 대검찰청을 추가로 압수수색한 바 있어, 이번 영장 집행으로 계엄 당시 대검 내부의 의사결정과 실제 조치 검토 과정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