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박상용 검사 추가 징계 청구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에 대해 최근 추가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업무시간 중 21차례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한 행위와 상부에 서면 보고를 하지 않은 채 구두 보고만 거쳐 지난 4월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한 일이 새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검은 피의자에게 김밥 등 외부 음식을 제공하고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했다는 사유로 지난 5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다. 이후 소셜미디어 게시와 청문회 참석 문제가 더해지면서 법무부가 심의할 징계 사유의 범위도 확대됐다.

감찰의 출발점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등 피의자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관여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이었다. 이 전 부지사와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9월 검찰에 감찰을 지시했다. 그러나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이번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전 부지사는 관련 법정 증언을 둘러싼 위증 사건 1심에서 최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검찰의 감찰 결과가 나오기 전인 지난 4월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했다. 민주당은 해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했고 소속 의원들은 박 검사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무시간 게시물과 정치권 행사 참석에 대한 징계 기준의 일관성도 쟁점이다. 지난해 초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업무시간 중 블로그 독후감 게시 사례와 임은정 검사장의 검찰 개혁 공청회 참석 사례가 비교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법무부의 최종 징계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