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530억원 규모 시민 지원금 의회 설득
핵심 요약
당진시가 시민 17만4000여명에게 추석 전 1인당 30만원의 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총사업비는 약 530억원이며 지방채 발행과 복지예산 감축 없이 전액 시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김선호 시의회 의장의 직권상정을 거쳐 임시회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김기재 충남 당진시장은 10일 당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1인당 30만원의 경제회복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지급 대상은 당진시민 17만4000여명이며 전체 사업비는 약 530억원이다. 지원금은 전액 시비로 마련해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김 시장은 경기 회복 전망과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 상황 사이에 차이가 있다며 골목시장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시민들의 현실을 고려해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항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고 기존 복지예산도 줄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례안과 예산안은 시의회 심사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7일 시가 객관적인 경제지표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지급안을 부결했다. 김 시장은 부서장들과 사업 내용을 충분히 협의하고 예산 여건도 검토했다며 제129회 임시회에서 관련 안건을 처리해 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했다.
김 시장은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선호 당진시의회 의장에게 안건의 직권상정을 요구했고, 임시회가 끝나는 14일까지 상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안건이 다시 부결될 경우에도 시의회와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며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충남도 등을 둘러싼 논란 가능성에도 17만 시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