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전 시민 30만원 지원안, 여야 동수로 무산
핵심 요약
당진시가 전 시민에게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려던 경제회복지원금 조례안이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 7명은 찬성하고 국민의힘 의원 7명은 반대해 가부동수가 됐다. 핵심 공약이 무산된 당진시와 부결을 주도한 국민의힘 모두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당진시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려던 경제회복지원금 사업이 시의회 표결에서 부결됐다. 당진시의회는 11일 제1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선호 의장이 직권 상정한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했으나 찬성 7표, 반대 7표로 가부동수를 기록해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7명은 모두 찬성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은 전원 반대해 정당별 입장이 뚜렷하게 갈렸다. 전영옥·박명우 의원 등이 참여한 찬반토론 과정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방청객들이 지급 반대 의견에 야유하면서 한때 본회의장이 소란을 빚었다. 조례안은 앞서 7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찬성 3표와 반대 3표로 부결된 바 있다.
김기재 당진시장은 본회의를 하루 앞둔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추석 명절 전 지원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필요하다며 시의회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민생 대응에는 적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지만 의원들의 표결 구도를 바꾸지는 못했다. 핵심 공약으로 추진한 재정 지원 정책이 취임 초부터 제동이 걸리면서 시정 추진력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김 시장은 지원 추진에 따른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례안 무산으로 의회와의 소통 및 협치가 부족했다는 지적과 정치력 논란을 함께 떠안게 됐다. 재정 부담과 정책 효과 검토 부족을 반대 이유로 내세운 국민의힘도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결정이 민생 현안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막은 것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반대 진영을 향한 여론 악화 가능성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