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경제회복지원금, 여야 동수 의회서 갈림길

당진시민과 일부 외국인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경제회복지원금 사업이 시의회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김기재 당진시장의 공약인 이번 사업에는 약 530억원의 시비가 필요하다. 관련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시는 본회의 의결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이뤄지면 추석 전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7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의에서 찬성 3표와 반대 3표로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다. 찬성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던졌다. 김선호 시의장은 11일 본회의에 조례안을 직권상정할 방침이지만, 시의회 의석이 민주당 7명과 국민의힘 7명으로 같아 가결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진의 현재 경제지표가 모든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정도로 악화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만큼 재원 조달 방안과 실제 경기 부양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7월 말 당진시 주민등록인구는 17만2천472명이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 외국인까지 지급 대상에 넣을 경우 필요한 예산은 총 530억원으로 추산됐다.

김기재 시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완벽한 검토를 기다리기보다 민생 경제에 영향이 큰 추석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골목시장 시민들의 삶을 살핀 끝에 내린 결정이며 그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시민 세금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부담을 인정하면서도 필요한 순간 시민을 위해 재정을 쓰는 것이 책임 있는 운영이라고 강조하고, 민생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과 예산안을 처리해 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