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30만원 지원안, 시의회 문턱서 표류

당진시가 시민 17만4000명에게 1인당 30만원의 경제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투입할 총사업비는 530억원이다. 김 시장은 10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진행 중인 제129회 당진시의회 임시회에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례안과 예산안을 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례안은 앞서 7일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의에서 찬성 3표와 반대 3표로 의견이 정확히 갈리면서 부결됐다.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김선호 당진시의회 의장이 11일 열리는 본회의에 해당 조례안을 직권상정할 방침이어서, 지원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논의는 본회의에서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

당진시는 이번 지원금을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민생 대책으로 제시했다.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비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사업장 등 지역 안에서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530억원 규모의 재정을 한꺼번에 투입하는 데 따른 부담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시장은 재정을 절약하는 일만으로 책임 있는 운영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시점에 시민을 위해 적절히 사용하는 것 역시 재정의 역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당진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과 국민의힘 의원 7명으로 의석이 동수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찬반이 팽팽했던 만큼 11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의결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