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30만원 지원안, 11일 본회의서 갈림길

김기재 충남 당진시장이 전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경제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위해 시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관련 조례안은 지난 7일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찬성 3표와 반대 3표로 부결됐지만, 11일 본회의에 다시 오를 전망이다. 김선호 시의회 의장이 직권상정을 추진할 방침인 가운데 여야의 입장이 맞서 최종 의결 여부는 불투명하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당진시민과 결혼이민자·영주권자 등 외국인을 합쳐 약 17만4000명이며, 필요한 사업비는 약 530억원이다. 재원은 전액 시비로 마련하고 1인당 지급액은 30만원으로 정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를 밟아 추석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지역화폐 사용을 통해 명절 소비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농가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김 시장은 10일 시청 기자회견에서 지원금만으로 시민의 어려움을 모두 해소할 수는 없지만 가계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소비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530억원의 세금을 투입하는 데 따르는 책임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재정을 절약하는 것뿐 아니라 필요한 시점에 시민을 위해 사용하는 일도 재정 운영의 역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민생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대한 책임은 시장이 지겠다는 뜻도 내놨다.

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7명으로 동수여서 본회의에서도 팽팽한 표 대결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진 경제가 전 시민 지원이 필요할 정도로 악화됐는지 따져봐야 하며, 전액 시비로 충당하는 재원 계획과 일회성 지급의 경기부양 효과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시장은 골목시장에서 버티는 시민의 현실을 근거로 조례안과 예산안 처리를 요청해, 11일 본회의 판단이 추석 전 지급 계획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