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택 공급 속도전…8월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2일 국회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과 세제, 금융 정책을 전면 점검하기로 했다. 서울 주택 공급의 병목과 전월세 시장 불안을 주요 현안으로 제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가 공급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급 대책으로는 비교적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물량을 늘리는 제도 개선이 제시됐다. 건축 공정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모듈러 방식 도입도 검토 과제에 포함됐다. 민간 공급시장 활성화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실행 과정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서울 주택시장의 공급 병목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급 부족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중앙·지방정부와 국회가 주거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지도부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9·7 대책을 뒷받침하는 공급 법안의 국회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관련 법안이 8개월 넘게 지연된 책임이 국민의힘의 비협조에 있다고 주장하며, 도시정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등 주택 공급 관련 법안을 8월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태스크포스는 앞으로 공급뿐 아니라 세제와 금융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 전반을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