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급 속도·실수요 금융 지원 전면 점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2일 국회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과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금융위원회는 금융종합대책을 각각 공개할 예정이다. 당정은 대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민주당 지도부와 서울 지역 국회의원,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서울의 주택 공급 병목과 전월세 시장 불안을 주요 현안으로 다뤘다.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관련 제도를 손질하고, 모듈러 방식을 도입해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논의했다. 민간 공급시장 활성화와 국토부·서울시의 긴밀한 협조 필요성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지난해 9·7 대책을 뒷받침하는 도시정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등 공급 법안의 처리가 8개월 넘게 지연됐다며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3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 가능성을 포함한 우려를 정부에 다시 전달했다. 청년층의 세제 관련 의견과 실수요자의 금융 불안을 실제 대책에 반영해 달라는 요구도 함께 제시했다.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사전청약 브랜드인 ‘뉴홈’의 대출 조건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고양 창릉과 하남 교산 등의 본청약을 앞두고 사전청약 입주공고문에 담겼던 우대금리 등 대출 조건이 사라지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복기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뒤 해당 조건이 바뀐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들은 사전청약 당시 취지대로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국토부 장관은 적극적인 검토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