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대형 사업 멈추고 재정 구조조정 착수

대구 달서구가 가용 재원 감소에 대응해 재정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594억원 규모의 대형 신규 사업을 중단한다. 취약계층 필수 복지와 주민 안전을 제외한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살피는 방식이다. 성과가 낮거나 유사한 사업과 축제도 정비 대상에 올려 지출 구조 전반을 조정하기로 했다.

중단 대상은 달성습지 에코전망대 330억원, 달서별빛천체과학관 199억원, 달서생태관 65억원 사업이다.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은 추진 시기를 조절하고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점검한다. 달서맛축제와 각종 워크숍을 비롯해 성과가 낮거나 중복된 56개 사업에는 사업일몰제 적용을 검토하며, 소비성 축제와 노래자랑식 행사는 통폐합하거나 없앤다.

달서구의 재정자립도는 2023년 21.09%에서 올해 17.28%로 3년 연속 낮아졌다. 결산 뒤 자체 활용이 가능한 순세계잉여금은 500억원대에서 100억원대로 감소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액은 3억원이다. 지난해 송현2동 행정복지센터와 달서구보훈회관 건립에 각각 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특별회계와 재난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옮긴 115억원 중 95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올해 사회복지 예산은 867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3.29%를 차지하며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이다. 상인2동·두류3동·신당동 도시재생사업에도 구비 129억원이 투입되고, 준공 뒤 시설 운영비와 인건비도 구가 부담한다. 신규 공모사업은 구비 부담, 종료 뒤 운영비,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따지는 재정영향평가로 선별한다. 달서구는 정부에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과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복지사업 구비 부담 비율 조정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