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594억원 대형사업 멈추고 긴축 돌입

대구 달서구가 가용 재원 고갈과 구조적 재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3일 재정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예산 운용 전반을 개편하기로 했다. 달성습지 에코전망대 330억원, 달서별빛천체과학관 199억원, 달서생태관 65억원 등 건립 이후 운영 적자가 예상되는 총 594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은 중단한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추진 단계와 주민 체감도를 다시 점검해 불필요한 지출을 차단한다. 단순 소비형 축제와 노래자랑 중심 행사, 효율이 낮은 사업은 통합하거나 폐지하고, 성과가 미흡한 56개 사업에는 사업일몰제 적용을 검토한다. 긴축 과정에서도 어르신·장애인·취약계층의 필수 복지와 구민 생명·안전 관련 예산은 우선 보호한다.

달서구의 재정 자립도는 20%대에서 17%선까지 3년 연속 하락했고 재정 자주도도 26%대로 떨어졌다. 전체 예산 규모는 1조원에 이르지만 순세계잉여금은 500억원대에서 100억원대로 줄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액도 3억원대에 그쳤다. 2025년 하반기에는 행정·복지 기반시설 건립을 위한 지방채 발행으로 채무 제로 기조도 종료됐다.

재정 압박 요인으로는 공공시설 건립과 공모사업에 수반되는 구비 부담, 사회복지비 의무 매칭 증가가 꼽혔다. 동시에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 3건에 구비 129억원이 필요하고 완공 뒤 운영비와 인건비도 전액 구비로 부담해야 한다. 올해 사회복지 예산은 8678억원으로 전체의 73.29%를 차지해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세 번째로 비중이 높다. 김용판 구청장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구책을 강조했다. 달서구는 정부에 복지사업 구비 분담률 조정과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상향,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국가 민생안전 지원사업의 전액 국비 지원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