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594억원 규모 시설계획 접고 긴축 돌입

대구 달서구가 악화한 재정 여건에 대응해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총 594억원 규모의 대형 시설사업 3건을 중단한다. 김용판 달서구청장은 13일 재정 비상체제 전환과 예산 운용 혁신 계획을 공개했다. 중단 사업은 달성습지 에코전망대 330억원, 달서별빛천체과학관 199억원, 달서생태관 65억원이다.

이미 착수한 사업도 추진 단계와 주민 체감도를 기준으로 다시 살핀다. 건립 비용뿐 아니라 준공 이후의 운영비까지 검토해 재정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관행적으로 이어진 단순 소비형·노래자랑식 축제는 통폐합하고, 성과가 낮은 56개 사업에는 일몰제 적용을 검토한다. 선돌보도교와 벽천분수, 바위정원 같은 전시성 경관사업은 지양하고 생활밀착형 사업에 재원을 집중한다.

달서구의 재정자립도는 최근 3년 사이 20%대에서 17%선으로 떨어졌고, 재정자주도도 26%대로 하락했다. 순세계잉여금은 500억원대에서 100억원대로 줄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액은 3억원대에 그쳤다. 지난해 행정·복지시설 건립을 위해 지방채 60억원을 발행하면서 채무 제로 기조도 중단됐다. 재정 악화 요인으로는 공공시설 건립과 공모사업의 구비 부담, 사회복지비 증가가 지목됐다.

현재 도시재생사업 3곳에 필요한 구비는 129억원이며, 시설 준공 뒤에는 운영비와 인건비도 구가 부담해야 한다. 올해 사회복지 예산은 8678억원으로 전체의 73.29%를 차지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비중이 높다. 달서구는 취약계층 필수 복지와 주민 생명·안전 예산을 우선 보호하고, 정부에는 복지사업 구비 부담 비율 조정과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상향,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를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