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지시 전달 전 소방청 수뇌부 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로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에게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됐다. 3대 특검 수사 뒤 남겨진 의혹을 맡은 종합특검팀이 기존 기소유예 처분과 달리 형사책임을 물은 것이다.

허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서 자정 무렵 경찰이 MBC와 JTBC,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진입할 예정이므로 단전·단수에 협력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 전 차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차장은 이후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전화해 포고령과 관련한 경찰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협력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이 전 장관을 거쳐 허 전 청장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해당 혐의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지시 전달 경로에 있던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지만,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후 출범한 종합특검팀은 두 사람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다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갔다. 이 전 장관의 관련 혐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된 점을 토대로 두 사람 역시 내란 공범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