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쏠림 주시…시장 대응 보강 검토

청와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의 쏠림이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기본예탁금 상향 등의 조치를 내놓은 만큼 우선 시장 반응을 살피되, 필요할 경우 사후 관리와 추가 대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6일 최근 주가 변동 배경으로 글로벌 반도체 주가의 변동성 확대와 대형 반도체 종목 집중, 외국인 투자자의 차익 실현 및 리밸런싱을 제시했다. 레버리지 ETF 혼란과 관련해 김용범 정책실장의 책임을 묻는 주장에는 지금은 시장을 세밀히 살피고 대응책을 챙기는 일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공급 대책을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발표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제 개편은 단기적으로 집값을 누르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공정 과세와 형평성 제고에 목적을 뒀으며, 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고 고가 주택 보유자와 비거주 주택 보유자, 다주택자의 부담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세금만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원칙 아래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금융 합리화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전월세 부담 우려에는 세입자 보호 장치와 공공임대 확대, 청년·무주택자의 주거비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유지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도 고려했으나 거부권을 행사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대통령의 5일 발언은 법안 미숙지가 아니라 합동수사본부에서 검사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를 두고 장관들의 해석을 확인하는 질문이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