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거래세 부과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현물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구조적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추가 규제 필요성이 증권가에서 제기됐다. 개인 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높인 진입 규제만으로는 시장 안정에 한계가 있어,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를 매도할 때 0.2% 수준의 거래세를 부과하자는 방안이 검토 대상으로 떠올랐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기존 대책이 투자 진입 제한에 집중됐다면 다음 단계에서는 과도한 단기 매매의 비용을 조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제안된 거래세는 세수 확보보다 초단기 거래와 기계적 리밸런싱이 현물시장에 넘기는 변동성 비용을 해당 상품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반 ETF는 제외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한 뒤 효과를 다시 평가하는 일몰형 방식도 함께 제시됐다.

추가 규제론의 배경에는 주가와 기업 실적 전망의 괴리가 있다. 코스피는 6월 고점보다 33.3% 하락했지만 12개월 선행 주당순이익(EPS) 전망치는 연초 이후 약 184% 높아지며 12개월 연속 개선됐다. 7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2.8% 증가한 988억9000만달러, 반도체 수출은 178.8% 늘어난 410억1000만달러였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도 전분기보다 0.6%, 전년 동기보다 3.7% 성장했다. 코스피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5.12배로 2008년 금융위기의 6.27배와 코로나19 저점의 7.53배를 밑돌았다.

외국인 자금 흐름은 반등의 핵심 변수로 남아 있다. 7월 외국인 순매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에 집중됐고, 이달 첫째 주에도 코스피에서 약 7조4000억원이 빠져나갔다. 미국 고용 둔화로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긴축 우려가 줄면서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는 안정됐지만, 환율 안정만으로 외국인 매수 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가격과 금리 여건이 첫 반등을 뒷받침하더라도 이후 상승을 이어가려면 반도체 실적에 대한 신뢰 회복과 외국인 수급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