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추진 놓고 김용범 고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도입 과정과 관련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형사 고발됐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3일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김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형법상 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최근 해당 상품이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정책 추진 경위가 수사기관의 판단 대상으로 넘어갔다.

이 전 시의원은 김 실장이 지난 1월 인터뷰에서 나스닥에서 허용되는 상품을 국내에서는 왜 막느냐는 취지로 말한 뒤 금융당국에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에 착수한 점도 고발 근거로 들었다. 청와대 차원의 외압이 확인될 경우 강요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고발인 측 입장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에서 받은 자료에는 지난 1월 작성된 내부 문건의 추진 일정이 담겼다. 문건상 계획은 2분기인 4~6월 법령 개정과 시스템 개발을 끝내고 하반기에 상품을 출시하는 내용이었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4월 17일 차관회의와 같은 달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로 한 레버리지 ETF는 6·3 지방선거 직전인 5월 27일 출시됐다.

이 전 시의원은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하반기에 도입해야 한다는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우세했지만 일정이 앞당겨져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김 실장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금융당국은 시장 변동성을 확대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달 16일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이는 보완책을 마련했고, 같은 달 31일부터 시행했다. 향후 수사에서는 정책실의 지시와 금융당국의 제도 변경 사이에 형사책임을 물을 만한 외압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