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조기 출시 공방 확산

국내 증시 급등락의 원인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지목되면서 상품 도입 경위와 정부 대응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특검 수사를 요구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출시 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불러 상품을 성급하게 도입했는지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관치금융의 실패를 넘길 수 없다며 도입 과정과 피해를 키운 늑장 대응의 전말을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논란의 핵심에는 애초 검토안보다 빨라진 출시 시점이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월 마련한 회의용 문건에는 관련 법령 정비와 시스템 개발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상품을 내놓는 방안이 담겼다. 그러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초기 논의로부터 넉 달 뒤인 지난 5월 실제 시장에 출시됐다.

조 전 대표는 전문가들이 성급한 추진을 우려했는데도 지난 6월 지방선거 직전에 상품이 나왔다며 경위에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당 박홍배 의원도 여당이 알지 못한 채 준비가 진행됐고 당정 협의 없이 출시됐다는 취지로 우려를 나타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일련의 절차를 거쳤으며 특정한 이유로 일정을 앞당기거나 늦춘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보수야권과 범여권 일각에서 동시에 책임론이 나오면서 출시 일정과 의사결정 절차를 둘러싼 논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